하루를산다는것

(사례) M 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근처 편의점에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음주감지기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음주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검사 거부로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할 까? 음주감지기검사와 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검사는 음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차적인 검사이며,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사용합니다. 대법원은 체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가 아닌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음주감지기검사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선고 2016도 16121 판결). 음주감지기검사를 요구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음주감지기검사를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기 거부의사..

(사례) 박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정 씨라는 여성이 이 씨로부터 돈을 받고 상사의 사생활을 제보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정 씨가 동료 블로거인 오 씨임을 암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OO라는 블로그 회원이 박 씨에게 일대일 대화로 정 씨가 누구인지 물었고, 박 씨는 정 씨가 실제로 오 씨이며 필요하다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씨의 행동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특정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의 일종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명예훼손법의 추세는 인터넷에서의 대화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을 포함한 명예훼손 소송은 일대일..

김 씨는 반려견 진돗개를 목줄에 묶고 동네를 산책하던 중 잠시 목줄이 느슨해지자 진돗개가 이 씨의 어린 자녀에게 달려들었고,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매우 화가 나서 김 씨의 진돗개를 발로 차려고 했지만 김 씨가 이를 말렸고, 이 씨는 김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앞니가 부러져 일주일간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씨는 김씨의 진돗개가 먼저 아이들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폭력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가 달려들었을 때 정당방위 기준 개는 동물이지만 법적으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를 해치면 동물 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 금지)과 더불어 재물손괴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르던 개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한 후 임대인에게 건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회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의 사용과 이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원상 복구 및 유지 관리 의무 사례 살고 있는 주택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나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세입자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원칙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 동안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의해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이전(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할 경우 대항력(집을 비워주지 못한다, 계약대로 나가겠다)이 인정되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사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말했고, 세입자는 몇 개월 후에나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요청하면서, 일단 1년을 연장하고 특약사항으로 1년 전에 집이 팔리면 바로 집을 비어주겠다고 하는 1년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후 집이 팔렸고 집주인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세입자는 자동으로 2년 갱신되었다면서 집을 비워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