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성 저출산 부른다

한국의 노동 시장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분화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지속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노동시장의 세분화로 인해 청년층 사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높은 수준의 고용 불안과 낮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에 직면한 근로자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노동 시장 이중성: 출산 의사 결정을 위한 어려운 환경

고도로 세분화된 노동 시장은 세 가지 주요 이유로 출산 의사 결정에 매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1. 노동시장의 세분화

 

 

노동시장이 크게 세분화되어 있어 사회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임시직과 질 낮은 고용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은 가족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첫 출산을 크게 지연시킵니다.

노동시장 이중주의는 또한 학생들이 최고의 학교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최고의 직장과 직업을 얻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초기 생애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젊은이들은 긴 구직 기간을 경험합니다. 청년들이 졸업 후 중소기업에 첫 직장을 구하는 데 1년 정도 걸리는 반면,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는 2~3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정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청년층의 비율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저렴한 주택 부족을 고려할 때, 한국 청년 대다수(15~29세 청년의 81% 이상)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시장 세분화로 인한 경쟁 환경은 가족계획을 어렵게 하고 청년들의 가족 형성을 지연시킵니다.

 

노동시장 세분화는 청년 남성과 여성이 가족과 노동시장의 열망을 모두 추구하기 위한 옵션을 고려할 때 직면하는 어려운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배적인 직장 문화는 이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예비 부모들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동 시장 참여를 중단하면 고임금 정규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청년들이 가족 구성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아예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 파트타임이나 저임금 일자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육아는 여성들이 포기해야 하는 일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2. 가족, 성별, 자녀에 대한 생각의 변화

 

 

가족, 성별, 육아 양육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한 가지 요인은 세대에 걸쳐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를 더 오래 다닌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부모와 함께 더 오래 머무르며 경제적으로 더 오랫동안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은 부모를 떠나면 새로운 가족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는 미혼남녀의 상당수가 자녀를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부부의 행복을 중시하고 가족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혼 남성의 25%는 자녀 없이도 물질적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약 28%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자녀를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입니다.

 

20~44세 미혼남녀의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 분포(한국, 2018)에서 미혼남녀가 자녀를 원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을 지향하는 삶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서구 국가에서는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성인이 되는 경로의 다양화가 파트너십과 부모가 되는 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자손을 남기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증거이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서구 국가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며, 비혼 출산이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이슬란드,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에서는 혼외 출생 아동의 비율이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비율을 훨씬 초과합니다. 평균적으로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별거하거나 사망할 경우 자녀가 보다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나 후에 결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일본, 터키의 경우 혼외출산이 2% 미만인 반면 한국은 2016년 기준 여성 1인당 출산율이 0.02명에 불과할 정도로 부모가 되기 전에 결혼하는 전통적인 모델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 이후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보합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00년 15세 이상 기혼 여성 중 가임기 여성의 비율은 약 71%에서 2016년 약 51%로 급감해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결혼을 미루는 젊은 층의 급격한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2017년 혼외 출생 아동이 전체 출산율에 기여한 비율은 한국에서 출산은 결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이전보다 이른 나이에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물질적, 정신적 자본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격차 확대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부모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아버지는 과거보다 육아 및 가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후 몇 개월부터 육아에 참여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녀의 발달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직장에 더 전념하고 가정생활에 더 참여하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급 가사노동 참여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성 역할 태도와 행동이 출산율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등주의적 행동과 평등한 가사 노동 분담이 출산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특히 첫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가 부부가 둘째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남편의 가정 내 참여도가 높을수록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제도적, 경제적 맥락의 영향

 

 

일과 가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제도적 맥락은 이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도는 자녀를 갖는 데 드는 직간접적인 (기회)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는 자녀 출산에 따른 결과를 보다 저렴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수당(금전 및 현물 지원), 교육 보조금, 보다 광범위한 가족 생활비 절감 정책(주택 및 건강 정책 포함)은 가정의 경제적 제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정책(특히 모성권, 보육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유연 근무제 등)은 가족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은 한국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고용, 생활 수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에 영향을 미쳐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젊은 층과 노년층 모두 결혼과 출산을 늦추었습니다. 불황은 위기 이전의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강화했습니다.

 

마무리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여 성인 생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은 청년들이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고용보호법 완화,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성을 해소하고, 역량 기반 채용 교육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중개 매칭 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업의 채용 관행 변화를 지원합니다.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 지도 및 상담의 효과를 높이며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중등 직업교육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을 개선합니다. 기업과 청소년의 견습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주의 비용을 절감합니다.

 

출처: OECD 2018년